친환경 유기농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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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수 : 0 | 작성일 : [2014/10/30] | 조회수 : 3494

(참고하시라고 윗 원문을 그대로 복사해 올립니다).

1부 : 가짜 인증의 덫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밤 10:00

2부 : 농약의 유혹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가기

2014년 8월 7일 목요일 밤 10:00

1부 : 가짜 인증의 덫

자연과 사람을 위한 친환경 농업.

인위적인 힘을 사용하는 기존의 관행 농업과 달리 자연의 힘만으로 길러내는 친환경 농산물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먹는 건강한 먹거리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친환경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

논과 밭 주변에서 발견되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흔적. 마구잡이로 살포되는 제초제.

초록빛 친환경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친환경 농업이 시작된 지 17년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친환경 인증은 국가가 공인했다는 증거인만큼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부실인증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껏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졌다.

인증을 하기위해 양산하는 가짜서류.농약을 뿌려도 걸러내지 못하는 허술한 검사 시스템.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 하고 많이 사용하는 농약은 검사하지 않는다.

보조금을 노리는 검은손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 까지 거짓말과 가짜가 난무하는 친환경,

파노라마에서 2014년 친환경 유기농의 실태를 파헤친다.

■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은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파노라마 제작진은 농약검사를 실시했다. 친환경 유통매장에서 81점의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 한 결과, 30점에서 농약이 검출되었고 검출된 수치는 안전기준 이내로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30점에서 11개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 나왔다. 농약을 일체 사용해선 안 되는 유기농과 무농약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이다.

■ 가짜들로 만들어진 허위 인증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농민. 보조금을 노리고 허위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산 그는 억울하다며 하소연한다. 친환경이 불가능한 간척지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내주겠다는 부추김에 친환경을 시작했지만 결국 죄 값은 애꿎은 농민만 치르게 된 것이다. 친환경 농사가 불가능한 곳인데 인증을 부추겼던 이유는 무엇이고 인증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친환경 인증,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파노라마 취재진은 친환경 인증의 비밀을 전직 인증기관 심사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구비해야 하는 각종 서류와 검사. 이 모든 것들이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논과 밭이 있어야 할 친환경 필지에 집과 무덤, 둑, 축사가 있다. 인증필지를 늘리기 위해 친환경 논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농민들은 자신의 논과 밭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땅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서류 대필과 위조, 시료 바꿔치기 등 엉터리 인증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농민) 풀을 잡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사용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와서 논둑에만 제초제를 안 하면 남들이 제초제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아서 친환경 인증 내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따라서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 시료 바꿔치기 농약 검사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토양검사와 수질검사. 농약이 검출되면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논 밭이 아닌 야산에서 흙을 퍼고, 수돗물로 저수지의 물을 대신한다.

인증받기에 혈안이 된 인증기관들은 아무렇지 않게 시료를 바꿔치기 한다. 깨끗한 시료에서 농약은 검출될 리 없다.

■ 친환경 보조금이 만든 검은 고리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 하지만 보조금은 농가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인증신청을 대행해 주는 브로커, 농약검사를 실시하는 분석기관,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인증기관. 보조금은 바로 이들의 몫이다. 친환경 인증건수가 많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친환경 인증 내주기가 형성되면서 이들 사이에 검은 고리가 만들어진다. 원리원칙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인증과정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지게 되고 보조금은 검은손으로 흘러들어간다.

(전직 인증기관 직원)농민들도 사기꾼 되는 거고 소비자는 속아서 속 쓰린 거고.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간 터지게 되겠죠. 빨리 터트리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껍데기뿐인 친환경 농업 정책

작년, 친환경 허위인증을 주도한 모 부군수의 구속으로 인해 들어나게 된 친환경 인증의 민낯. 공무원들의 업무태만과 부정부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친환경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농가들의 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짜인증을 부추기는 꼴이 된 것이다.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해 본격적인 친환경 사업을 시작하면서 친환경 인증과 면적을 거침없이 늘려나갔다. 하지만 가짜인증도 함께 양산되었다. 친환경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정부는 매년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쏟아 부었지만 가짜인증이 남발하고 친환경을 찾는 소비자들은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하지만 유명무실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농가들은 범법자가 되었고 소비자들은 가짜에 속았다.

(전직 인증기관 직원)관에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정책만 만들어서 쏟아내고 실적만 올리려고 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죠.

정부에서 그걸 끊어줘야 하는데 쉬쉬하고 있으니까 계속 키우는 꼴 밖에 안 되잖아요.

■ 인증 실적에 목숨 건 공무원들

허위인증을 주도했던 당시, 부군수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친환경 인증 목표 달성 시 파격적인 인사 혜택을 주겠다는 부군수. 어떻게 해서든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그의 말에서 친환경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생각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그들에게 친환경 사업은 본인들의 실적 올리기에 불과했다.

■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친환경 유기농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 수 있고, 후세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어야 하는 친환경 유기농. 유기농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 가치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으로 유기농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변질된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을 선사하려 했던 유기농의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이제, 유기농의 근본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2부 : 농약의 유혹

2014년 8월 7일 목요일 밤 10:00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가기

지난 주, 불법과 비리가 난무했던 친환경 인증의 어두운 모습을 방송한데 이어

2부에서는 농약의 유혹에 빠져 있는 친환경 농업의 현실을 들여다 본다.

■ 해남, 친환경 배추 인증면적 10분의 1로 축소. 무슨 일이?

전국에서 친환경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전라도. 전라도 해남에서 최근 친환경 인증면적을 10분의 1로 축소했다. 많은 농가들이 갑자기 인증취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현직 공무원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인증이 취소된 농가와, 농약을 뿌리지 않고서는 농사짓기 힘든 농가들의 자진포기가 이유라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농민)아무리 친환경이 좋더라도 상품에 구멍이 뚫려지고 못 먹게 되면 사먹지를 못 하잖아요. 농약은 어쩔 수 없이 한거에요.그걸 안 쓰면 감자를 심을 수가 없어요.

■ 유통 친환경 농산물에서는 농약이 안 나올까?

6개월여의 취재결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농약을 쓰고, 가짜인증이 남발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유통 친환경 농산물의 상태는 어떨까. 제작진은 현재 판매중인 친환경 농산물을 수거해 농약검사를 실시했다. 수거 농산물 81점 중 30점에서의 농약검출. 37.5%의 낮지 않은 농약 검출치를 보였다. 검출된 수치는 안전기준 이내이지만 친환경 인증 기준 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 친환경 유기농 농가 농약 검사

농약검사결과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제작진은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와 함께 공동검사를 진행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농작물을 채취해 검사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전직 인증기관 심사원)농약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검출이 잘 안돼요

진짜 농약 많이 치는데나 한두 개 나오고요.

검출울 못 해내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농약 묻은 종자와 종묘, 그리고 친환경 자재까지. 꼭꼭 숨어 있는 농약

현장을 확인해 보니 많은 종자들이 이미 농약으로 소독되어져 있었고 모종을 키우고 있는 육묘장에서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농약으로 소독된 종자에서 새싹이 트고, 농약이 살포된 모종들이 논, 밭으로 옮겨 심어지고 있었다.

병해충방제와 토양관리를 도와주는 친환경 농자재. 농가 대부분이 이 농자재를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사용가능한 농자재로 인증한 농자재에서도 농약이 나왔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농약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확인됐다.

(농민)나라에서 농자재를 써도 된다고 정식으로 허가 해준 것을 돈 주고 사다 쓴 것뿐인데 그걸 써서 문제가 된 것 가지고 우리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농사 하냐고요

■ 친환경 농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친환경의 가치가 변질되고 있는 지금. 농가, 소비자 단체, 친환경 단체로부터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친환경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농가와 소비자, 환경 모두를 살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

(카톨릭 농민회 회장) 유기농이라는 건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의 삶이 공존하고 함께 사는 건데

정신에 (유기농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빠졌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 쪽 면에 더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틀릴 수 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옮겨온 글)

덧글

고난 많은 인생 삶 속에서 내 사정을 하소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