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4차 산업혁명과 직업의 변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옮긴 글)

(4차 산업혁명)

우선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나왔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등장,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동력에 따른 에너지 혁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보급에 따른 디지털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혁명으로 정의한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다.

조금 거칠게 설명하면 영리한 컴퓨터가 사람이 맡는 업무를 대신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원격 조정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가 사라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는 '똑똑한 컴퓨터(인공지능)'가 보편화된다.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을 통해, 컴퓨터는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어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다.

"스마트폰 등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를 보거나,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아파트 내 조명과 난방을 조절한다. 예전에는 발품을 들여야 했던 일들을 이제는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여서 한다. 이런 생활 방식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초연결성'이다.

'거리'의 한계가 사라지는 초연결성 시대에는 모든 것이 연결된다.

앞으로는 의자와 테이블, 신발 같은 일반 사물도 '인터넷'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나이키는 이미 운동화 등 운동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운동시간 등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자리의 절반 정도 사라진다"

4차 산업 혁명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덜 움직이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편리함을 얻으면서, 잃는 것도 많다.

이런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 현재 사람의 일자리 상당부분을 대체할 것이다.

기계는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지만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

옥스퍼드대의 마틴스쿨(Martin School)은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텔레마케터와 도서관 사서, 회계사, 택시기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연봉을 받는 펀드매니저나 은행원도 영리한 인공지능에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소 같은 일부 저임금 직종은 자동화 비용보다 인건비가 싸다는 경제적 측면 때문에 오히려 전환이 늦춰질 수 있다.

연봉은 높은데 대면 접촉이 적은 일부 전문직과 사무직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양극화 심화 가능성"

물론 일자리가 사라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직군과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한다.

주요 신산업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도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드론 본체 개발뿐 아니라 자율비행기능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부터 드론 전문조종사까지 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 역시 마찬가지이다.

4년 내 시장 가치만 4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인 만큼 VR 콘텐츠 기획자, VR게임 디자이너 등 새로운 직종이 속속 등장한다.

첨단기술이라고 해서 어렵기만 한 건 아니다.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는 카메라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신직업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3D프린팅, 빅데이터와 산업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총량'은 감소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미래학자들의 예측이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분배'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다.

디지털화 수준이 상위 10% 이내에 든 기업이 전체 기업이익의 45~55%를 가져갈 것이며 이윤 독식으로 기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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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 하나로 정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이러한 전자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 전자화폐,  전자카드(예: 칩형신용카드, 메모리카드, 디지털인사카드(엽서), 고속도로전자카드, 아파트출입전자카드 등등)이다.

(전자화폐)

전자소자를 이용한 장치, 회로 또는 시스템에 의해 화폐를 만든 것이 전자화폐이다.

간단히 말해 전자의 원리를 이용해서만(전자적으로만) 교환되는 돈 또는 증서이다,

전자화폐는 이 머니, 전자캐시, 전자통화, 디지털화폐, 디지털캐시, 사이버 화폐, 가상화폐, 가상캐시 등등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 디지털 선불카드 시스템에서 통용된다.

전자화폐의 실례는 전자송금, 지로, 디지털금통화, 가상화폐 등이 있다.

● 전자화폐에 대한 쉬운 이해

전자화폐는 IC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카드(IC칩형)나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돈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고안된 화폐(네트워크형)이다.

전자화폐는 보다 편리하게 돈을 쓰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자화폐의 필요성이 커졌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유료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돈을 주고받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아직까진 전자상거래 결제에 신용카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전자화폐를 이용하면 쉽게 컴퓨터상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전자화폐의 사용방법은 네트워크형과 IC칩형이 있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발행 회사와 제휴를 한 은행이나 PC방. 편의점 등에서 산다.

이 전자화폐에는 비밀번호가 있다.

PC방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쇼핑이나 게임을 하고 돈을 낼 때 비밀번호를 넣으면 돈이 빠져나간다.

돈이 떨어지면 PC방이나 가맹점에서 돈을 내고 충전해 다시 쓸 수 있다.

IC칩형 전자화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사야 한다. 그러나 IC칩형에는 비밀번호가 없다.

그대신 IC칩형은 생김새는 신용카드와 비슷하다.

지폐와 동전을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듯이 전자신호의 현금을 IC칩에 넣어둔 것이다.

따라서 전자화폐 칩을 읽어내는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만 쓸 수 있다.

돈이 떨어질 때 충전하는 것도 단말기에서 해야 한다.

최근엔 IC칩을 휴대전화에 넣기도 한다.

휴대전화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므로 단말기가 없어도 전자화폐를 쓸 수 있다.

●전자화폐와 신용카드의 다른 점

IC칩형 전자화폐는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신용카드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신용카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 그 즉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모아서 나중에 결제하게 된다.

이에 반해 전자화폐는 미리 일정액의 돈을 저장해 놓은 뒤 물건을 살 때마다 돈을 꺼내 쓰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후불(後拂)로 일종의 외상거래를 하는 셈이고,전자화폐는 선불(先拂)이면서 외상거래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는 개인 정보 유출 문제점이 있다. 또 발행제한대상이 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하여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돈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저 단순한 디지털 부호로 제작된 가상 이미지에 불과한지 아무도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2009년에 태어난 글로벌 전자지불네트워크이자 이를 기반으로 통용되는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중앙통제적인 금융기관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며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참여자 모두에 의해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중앙 관리기관 없이 사람들의 컴퓨터와 컴퓨터를 이어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P2P(peer-to-peer)'방식의 수평적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포함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 전자적 방식으로만 거래되지만 현금을 쓸 때처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이 시스템을 만든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37세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가 정말 일본인 남성인지 혹은 서양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사람으로 구성된 작업그룹인지 확인된 바는 없다.

비트코인은 발행될 총량이 정해져 있고 130여년 뒤면 발행이 끝난다.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발행주체가 없어도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 사이트에 들어가 암호화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이 일정량 발행되도록(만들어지도록) 보장되어 있다. 여기서는 발행 대신 ‘채굴(mi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신의 컴퓨팅 자원을 동원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거래기록 관리 작업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마치 금을 캐는 것처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채굴한다.

많은 컴퓨터가 문제를 풀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져 전체 비트코인 시스템의 보안성이 더 강화된다.

2145년까지 총 2,100만 비트코인(BTC)까지만 발행된다.

참고로 현재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채굴(mining)하거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다. 컴퓨터가 연산 문제를 풀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 초기엔 채굴이 쉬웠지만 현재 전체 발행량(2100만코인) 중 1600만코인 넘게 채굴돼 난이도가 높아져 개인이 컴퓨터 한대로 채굴하기엔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돈을 받고 비트코인을 대신 발행해주는 체굴업체도 등장했다.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가상화폐 민간 중개업체 또는 시장)에서 현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고 판다.

○디지털 캐시의 이중지불 문제해결

모든 거래가 하나의 장부에 기록되고 분산 저장된다.

비트코인 거래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하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상의 자금 거래에 항상 제3자(금융기관)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개입이 필요했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이 과정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혁신이었다.

예를 들어 본다.

영희가 철수에게 10만 원을 인터넷상으로 보내려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또는 페이팔 같은 서비스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들 중개자는 계좌소유자의 잔고와 거래내역이 기입된 온라인상의 장부를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이들 금융기관은 영희의 계죄 장부에서 10만 원을 빼고, 철수의 장부에 10만 원을 더하는 식으로 거래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개자, 즉 공인된 장부관리자가 없다면 디지털화된 돈의 경우 이중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캐시는 디지털 문서와 마찬가지로 단지 컴퓨터상의 파일일 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컴퓨터과학에서 이중지불 문제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했을까? 비트코인이 택한 전략은 분산과 공개였다.

P2P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장부를 공개하고 분산했다.

그리하여 비트코인 시스템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하나의 공개 장부에 기록되고, 분산되어 저장되는데 이 단일장부를 ‘블록체인(block chain)'이라 한다.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에 사용된 비트코인이 예전에 사용된 적이 있었는지 검증된다.

수만 명의 자발적 검증인(채굴자) 및 이용자들로 구성된 전 지구적 규모의 P2P 네트워크가 스스로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거래 기록은 의무적으로 암호화되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상에서 운영된다. 

블록체인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기록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의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 화폐들이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형태에 기반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 무궁무진

금융·물류·의료 정보 등 현재 생겨나는 데이터는 대부분 대형 컴퓨터(서버)에 저장된다.

데이터가 한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을 받거나 오류가 일어나면 치명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네트워크 모든 사용자에게 분산한다는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것이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이란 뜻이다.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담겨 있다.

이를 체인으로 묶은 것처럼 연결하고 인터넷에 접속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한다.

블록체인은 서버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특정 네트워크상의 전자 장부로서 모든 컴퓨터에 데이터가 동시에 저장된다. 수많은 복사본이 생겨나는 것이다.

김영권 삼성SDS 금융컨설팅 팀장은 "생성된 데이터는 일정 시간마다 '블록'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묶여 시간 순서대로 쌓인다"면서 "블록이 생길 때마다 각 복사본들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한꺼번에 대조하기 때문에 해킹을 하려면 모든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을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비트코인이 실현시킨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기술로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이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실장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시스템은 해킹·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외에도 투명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국제 송금은 각각 장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에 2~3일이 걸리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거래 즉시 기록이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바클레이스·JP모건·크레디트스위스 같은 글로벌 금융회사부터 월마트 같은 유통사, 세계 최대 해운 회사 머스크도 앞 다퉈 블록체인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IBM은 월마트와 함께 중국 내에 블록체인 돼지고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월마트는 이 시스템을 통해 납품된 돼지가 어디서 키워졌고, 어떻게 도축돼 어떤 경로로 매장에 들어왔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결합하면 한 사람의 평생 병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세계 어디서나 하나의 화폐단위로 거래

비트코인 가치는 사람들이 부여한 만큼 평가한다.

또한 비트코인은 독립적인 글로벌 단일 화폐시스템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식으로 거래되며 페이팔이나 인터넷뱅킹과 달리 달러, 유로 등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비트코인(BTC)을 화폐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액이 표기된다.

이 화폐의 가치는 금 또는 국가 화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여한 가치만큼 평가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달러의 가치는 서로 다른 국가 화폐들 간 환율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공개 시장에서 결정된다. 중앙은행이 임의대로 발행량을 조절하고 그에 따라 가치가 점차 낮아지는 기존 화폐와 다른 점이다.

○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문제점(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가치등급으로 인한 투기 수단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보안사고와 익명성으로 인한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실험이 그러하듯 비트코인이라는 실험 역시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급등하고 있는 가치가 문제인데 최근 투자 열풍에 6개월간 5배나 가치가 뛰어10,000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러다보니 화폐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만 두드러지게 되었고, 일종의 투기 수단처럼 비춰졌다.

각종 보안사고도 문제다.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컴퓨터 보안에 소홀하거나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문제다.

아울러 현금을 보관하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관련 회사(민간 중개업체 등)들의 보안 문제 역시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밖에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제공하므로 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 국가의 규제와 제약 때문에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비관론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러시아·베트남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가상 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일본과 영국은 비트코인의 통화 기능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본처럼 가상 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크게 규제하지도 않는 불간섭 원칙을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한다 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를 막으면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발전을 막아 미래 유망한 IT산업분야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는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거래소 안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내부 서버에만 기록될 뿐, 블록체인에 기록되지 않는 이른바 ‘오프체인’ 거래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서버의 기록이 훼손되면 고객 자산은 보호받지 못한다.

보안이나 투명성 등에서 금융기관에 못 미치는 거래소에 자산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온체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동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양쪽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고객도 자기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때때로 거래소에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블록체인은 해킹된 사례가 거의 없지만, 자신의 개인 지갑은 언제든 해킹될 수 있단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론상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의 성능을 총합한 것에서 절반이 넘는 컴퓨터 자원을 갖지 않는 이상 해킹은 불가능하다. 누구도 비트코인을 이중지급하지 못했고, 위변조하지도 못했다.

그러자 비트코인의 취약점을 찾으려 했던 해커들은 블록체인이 아닌 거래소, 개인의 지갑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해킹 사태로 파산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Mt.Gox)가 대표적인 사례다.

○비트코인의 사용 이야기

비트코인은 싸이월드의 ‘도토리’나 네이버의 ‘네이버 캐쉬’처럼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할 수 있는 가상화폐이다.

2010년 5월 18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일명 ‘플로리다 피자 사건’이다.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닉네임 'laszio'가 비트코인 포럼 게시판에 피자 두 판을 보내주면 1만 BTC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올리자 한 이용자가 laszio의 집 근처 피자 배달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해준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4년 전 인천의 한 제과점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지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알고리즘(algorism)

어떠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잘 정의된 명령어들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그 나열된 순서에 따라 그 명령어들을 차례대로 수행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일이 완성되게 하는 방법이다. 알고리즘을 잘 설명해주는 예는 컴퓨팅의 아버지 알란 튜링이 자기 집의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부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 그 풀이 과정을 아주 아주 잘게 쪼개어 아주 단순한 기계적인 사고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게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그 가정부에게 그 순서대로만 따라 하도록 했더니 어렵지 않게 그 수학문제 풀이를 완성하더라는 것에서 유래 함.

○P2P(peer to peer)

인터넷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개인 간의 접속 방식.(peer 동료,응시하다)

공급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을 해서 서로가 원하는 파일을 제공하고 공급하는 형태이다.

● 전자화폐의 시스템

기술적으로, 전자화폐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시스템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다른 시스템이나 같은 시스템에서 교환하는데 사용된다.

● 전자화폐의 문제점

전자화폐는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거래효율 향상, 거래비용 감소, 인터넷 경제활동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 기회 같은 이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잠재적 문제점이 있다.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돈세탁을 방지할 것인가이다. 거시경제적으로는 환율 불안정, 화폐 공급 부족(전자화폐 총량 대 실제 화폐 총량, 기본적으로 디지털 현금이 실제 현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다른 문제는 컴퓨터 범죄다. 전자화폐관련 회사들의 보안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다.

전자화폐를 훔지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계정의 전자화폐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산형 자유오픈소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가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청소년 유해자료 공유와 저작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한국비트코인거래소 공동설립자 및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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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역사 이래로 오늘날까지 실물가치를 갖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금화와 은화를 사용하던 시절 교환의 매개체로 금속동전에 통용됐던 가장 중요한 명제는 바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그 예로 은화를 주조해 통용했던 로마제국은 쇠락기에 점차 은화의 은 함유량이 줄어들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제국의 종말을 앞당긴 바 있다.

변질되지 않는 실물자산의 특성을 갖는 금이 본격적으로 국부의 척도로 재탄생한 계기는 19세기 대영제국의 금본위제도 즉 영국 파운드화를 금과 태환해 주는 제도를 성립시키면서 화폐의 가치가 비약적으로 증진됐고 화폐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역이 크게 부흥하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실물자산으로서이 금의 3가지 자산 기능을 알아본다.

첫째 안전자산으로서 불변의 실물가치와 경제위기 상황 하의 안전 가치를 확보해 준다.

둘째 투자자산으로서 달러화와 대체재이며 증시의 대체재이다.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상승하면 금값은 하락하고 달러화가 하락하면 금값은 상승한다.

또 증시가 상승하면 금값은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하면 금값은 상승한다.

셋째 헤징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의 헤징 수단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크면 금값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작으면 금값은 하락한다.

● 금본위제도

금본위제도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대전 후 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1931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주요 선진국이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결국 붕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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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로서의 자본)

1.자본

자본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생산에 이용되는 기계나 설비, 건물 등과 같은 생산수단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 및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전자를 실물자본으로서의 자본재(capital goods)를 의미하고 후자는 화폐자본으로서의 자본(capital)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 화폐단위로 평가하므로 자본재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자본이라고 한다.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이란 자본재가 제공하는 자본서비스를 의미한다.

예컨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토지(자연자원)와 노동 그리고 자본재가 결합되어 만들어 진다.

쌀과 물은 토지, 사람의 노력은 노동, 전기밥솥은 자본재이다.

밥을 짓기 위해 전기밥솥에 쌀을 씻고, 쌀과 물을 함께 넣은 뒤 밥이 될 때까지 전기밥솥이 행하는 모든 과정(취사 및 보온 등의 기능)을 자본서비스라고 한다.

자본재는 재화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자본서비스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생산과정에서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은 기계나 설비, 건물 등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투자함으로 인해 자본이 축적된다.

그런데 실제로 생산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자본재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재가 제공하는 자본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자본은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이제 어떤 기업이 생산과정에 자본설비를 투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우선 이 기업은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자본, 즉 화페단위로 평가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다음으로기업은 이 생산과정에 어떤 종류의 자본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할 것이다.

그래서 자금조달에 따른 기회비용과 자본재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하여, 이것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자금의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금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본재에 대한 투자 규모의 결정, 즉 생산과정에 투입하고자 하는 자본서비스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과정에 자본설비를 투입하는 방법으로는 자본재를 구입하는 방법과 자본재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

3.자본재 수익은 장기간 발생

일반적으로 자본재에 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은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래의 일정기간에 걸친 수익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투자 규모를 결정한다.

즉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투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자본서비스의 투입도 이윤극대화 조건인 자본서비스의 가격과 자본서비스의 한계생산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그 크기가 결정된다.

이러한 자본재에 대한 투자 결정이나 자본서비스의 투입 결정은 모두 이자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토지는 인류의 발생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인류가 토지와 더불어 살아온 자연 그 자체이다.

토지는 인류의 가장 본원적인 생존의 기반이고 생산수단이다.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1.특성

토지는 국가의 구성요소로 공공성을 갖고 있어서 토지공개념의 성립이 가능하다.

개인의 소유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면 환경이 파괴되고 해당 토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2.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생산요소란 어떤 생산물(재화)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투입물을 말하는데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분류한다. 토지와 노동을 본원적 생산요소라고 하고 자본을 파생적 생산요소라고 한다.

토지는 농경지, 산림지, 대지, 공장부지 등의 땅과 하천, 해양, 지하자원 등의 자연자원을 의미하고, 토지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요소로서의 토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에너지, 광물질, 건축자재 등과 같은 원료를 제공해 주는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토지를 생산요소보다는 자산이나 자본의 증식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주택이나 건물을 생산해야 하는 기업의 측면에서는 토지는 다른 생산요소와 같이 임차하거나 매수해야 하는 재화이다.

특히 아파트 위주의 주택사업이나 빌딩 등 건축 사업을 중시하는 건설회사에서도,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 입장에서도 토지는 중요한 생산요소이다.

생산요소로서 토지의 사례는 아파트부지, 상가부지, 과수원 용지, 논, 밭 등이며, 어부가 생선을 잡는 바다를 토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토지가격은 현재와 미래의 한계생산가치와 연계된다

토지가격은 구입가격과 임대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입가격은 토지생산요소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고, 임대가격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토지가격은 수요 및 공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구입가격과 임대가격은 더 높은 수입을 얻게 된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즉 토지가격은 현재 및 미래의 한계생산가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은 크게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으로 나뉜다.

토지시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특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시장가격은 균형가격(수요와 공급의 일치점)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이 기준이 된다.

토지시장은 토지의 외부성(외부경제)이 크게 작용하며 정보유통이 불완전하여 가래 쌍방 간 정보의 격차가 심해 직접거래는 어렵고, 대부분 중개인에 의해 거래가 성사되는 특성이 있으며 토시시장의 유형으로 토지임대시장, 토지매매시장이 있다.

(생산요소로서의 노동)

노동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제반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토지, 자본과 함께 생산요소 중의 하나이다. 가계는 노동을 생산요소 시장에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데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임금 소득의 원천이다.

1.임금의 결정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생산요소 시장의 하나인 노동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가계는 노동을 제공하는 공급자이고 기업은 노동을 구매하는 수요자이다.

노동의 공급은 24시간 중에서 잠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을, 일하는 시간과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나누어 각각 임금수준과 여가의 경제적 가치를 서로 비교해서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정한 임금 수준까지는 임금이 상승할수록 공급을 늘이고 그 이후에는 여가의 가치를 크게 평가해 노동의 공급을 줄이게 된다.

한편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노동이 투입되는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면 노동 수요는 늘고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면 노동 수요는 줄어든다.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이러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노동을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수입(노동의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균형 상태에서 가계는 자신이 제공한 추가적인 노동이 만들어낸 추가적인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현실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를 이해하기 어렵다.

2.임금격차가 생기는 이유

○ 숙련노동자가 미숙련노동자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숙련노동이 한계생산가치가 미숙련노동에 비해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곡선이 미숙련노동의 수용곡선보다 더 위쪽에 위치한다. 또한 숙련노동의 경우 미숙련노동에 비해 숙련도를 얻기까지 투자한 훈련비용을 감안하면 숙련노동의 공급곡선은 미숙련노동의 공급곡선보다 더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수준은 숙련노동이 미숙련노동보다 더 높다.

○ 대졸자의 임금이 고졸자의 임금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미국의 경우 대졸자들이 고졸자들보다 2배 정도 높은 소득을 유지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에서는 이 격차가 더 크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자 하며, 노동공급자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교육수준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는 당연히 발생한다.

○ 작업조건이 좋은 직업이 나쁜 직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재미있고 안전한 직업에 대한 노동공급은 그렇지 않은 직업에 대한 공급에 비해 많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낮아진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직업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를 보상적 임금격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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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어떤 경제활동이 분배에 해당되나?

경제활동은 생산, 분배, 소비로 구성된다.

여기서 분배란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는 뜻이다.

생산과 소비는 물건에 대한 것이지만 분배는 물건의 생산대가로 지급된 돈에 대한 것이다.

현실에서 분배에 대한 논의는 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고르게 되어 있나‘와 관련이 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소득 계층 간 이동이 너무 어렵지 않나? 등의 논의다.

하지만 먼저 ’어떤 경제활동이 분배에 해당되나? 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경제순환에서 분배는 ‘생산요소를 제공한 가계에게 지급되는 돈의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생산요소를 제공했는가에 따라서 이 돈에 붙는 이름은 다르다.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그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되고,

토지를 제공했으면 그 대가로 받는 돈은 ‘지대’(토지사용료,임대료)가 되고,

자본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받는 돈은 ‘이자(이윤)’가 된다.

그러므로 분배=임금+지대+이자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가계가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할 때는 토지 같은 실물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제공되는 돈이 자본이다.

기업은 가게가 제공한 돈으로 필요한 자본재(공장, 기계 등의 생산설비)를 사거나 빌리게 된다.

돈이 기업에 전해지는 방식은 다양하다.

은행을 통해서 ‘대출’의 형태로 전해지기도 하고 주식시장에을 통해서 ‘주식투자’의 형태로 전해지기도 한다.

또는 채권시장을 통해서 ‘채권투자’의 형태로 전해질 때도 있다.

은행대출의 형태를 띨 때, 이에 대한 대가로 가계에게 돌아오는 건 ‘이자’다.

주식투자의 형태를 띨 때, 이에 대한 대가는 배당금(기업이 주식보유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자본이득(주가상승으로 주식보유자가 얻게 되는 이득)일 수도 있다.

채권투자의 경우에는 이표(채권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와 자본이득(채권상승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분배의 형태이다.

자본이득을 분배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에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 분배의 다양한 형태들을 이해하려 할 때 상당한 경제학적 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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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킬라 效果

"테킬라 효과(Tequila effect)" 란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무차별적으로 주변 국가로 전염된다는 투자심리를 반영한 경제용어다.

1994년 12월 외환사정 악화로 발생한 멕시코의 경제 위기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 남미 신흥시장 전반으로 번진데서 비롯되었다

"테킬라"는 알코올 도수 40도의 독한 술로, 주변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테킬라에 취한 것처럼 보여 ‘테킬라 효과’라는 말이 붙여졌다

과거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에서만 위기가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지리적인 영향보다는 경제 상황이나 자금 구조가 비슷한 나라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한 국가의 금융 상황이 악화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긴장 할 수 밖에 없고 전문가들은 언제라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테킬라(Tequila) : 멕시코 특산 용설란의 수액을 발효 증류시켜 만든 주정 40도의 무색 투명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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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합리적 사고의 틀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장차 어떤 직업을 선택해 진로를 밟을지,

가계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지금 집을 살지 아니면 더 기다릴지 등 선택에 마주친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에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수없이 맞닥뜨리는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할까? 선택의 학문이라 불리는 경제학이 제시하는 합리적 선택을 위한 사고의 틀을 잘 이해하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합리적 선택을 위한 원리를 알기위해 먼저 여러 형태의 선택을 3가지로 구분해 본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두 번째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어느 하나를 고르는 것

세 번째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얼마나 할지 그 수준을 정하는 것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언뜻 보면 3가지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고 세 번째 경우도 선택 가능한 여러 행위 수준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으로, 이들 모두 두 번째 형태의 선택에 해당한다.

합리적 선택의 원리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잘 계산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 즉 순편익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일을 할지 말지 고민인 경우라면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편익과 비용이 모두 0이므로 순편익도 0이다. 그러나 A라는 일을 함에 따른 순편익이 0보다 크면 그 일을 하고 0보다 작으면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A와 B라는 일 중에서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A와 B라는 일을 함에 따른 각각의 순편익을 비교하여 그 값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떤 행위의 수준, 예를 들어 구매량이나 생산량 같은 변수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역시 원리는 동일하다. 각 수준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그 차이가 가장 큰 수준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보통 어떤 행위를 할 때 그에 따른 편익과 비용은 행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지만, 편익의 증가분이 점점 적어지고 비용의 증가분은 점점 커지는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시험공부를 생각해 보면, 공부 시간(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성적(편익)이 오르기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부분만 남아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의 향상은 처음만 못할 것이다.

한편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견딜 만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힘들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합리적 공부시간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합리적인 공부시간은 그림의 최적수준, 즉 편익과 비용의 수직 거리가 가장 큰 지점(순편익이 가장 큰 지점)이 된다.

이와 같이 순편익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투자계획 평가, 정부의 공공사업계획(예컨대 공공도서관 설립 등) 평가할 때도 사용되는데 이를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한다.

(경제**에서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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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소비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는 개인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규칙을 어기고 시장질서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터 주게 된다.

●과소비

자신의 소득수준이나 예산규모를 초과하여 불투명한 미래의 소득까지도 앞당겨 사용하는 과도한 소비를 말한다. 원인은 절약정신의 퇴조, 지나친 과시욕구, 백화점 마트 등의 광고 및 세일등 마케팅 전략 등이 있다. 마케팅 전략은 유행을 쫓아 비싼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유발한다.

●과시소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효용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금전력 또는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소비를 말한다. 원인은 개인의 심리적 원인, 사회심리적 원인(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타인), 사회문화적 원인(사회, 문화적 관습)등이 있다.

●충동소비

사전 구매계획 없이 구매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모양, 포장, 디자인 등에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구매하는 소비를 말한다. 원인은 광고, 유행, 다양한 마케팅 전략, 판매원의 권유,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구매의 용이성, 저가충동구매증(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싼 물건을 보면 너무 많이 자주 구매해버려 낭비하는 것) 등이 있다.

●중독소비

지나치게 구매에 이끌리고 이러한 구매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구매함으로써 결국은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소비를 말한다.

일만 몰두하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하기도 한다.

일부 소비자는 남들과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데 몰두하는 스노브 효과(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희소성이 있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더욱 만족하고 반면에 그 상품이 폭넓게 유행되어 대중화되면 더 이상 그 상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불안, 긴장,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경우를 쇼핑중독이라 한다.

쇼핑중독증은 미국의 경우 단순한 과소비 차원이 아니라 알콜, 마약중독, 대식증과 같은 차원의 정신질환으로 취급하여 병원치료를 하고 있다.

필요하지도 않은 상품을 마구 구매하고, 자기가 구매한 상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쇼핑이 불가능해지면 심리적, 육체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상태이다. 미국 성인의 6% 정도가 쇼핑중독자라고 추정한다.

▣쇼핑중독증의 자가진단 방법

*지불할 능력이 없는 물건이라도 외상 또는 할부로 사게 된다.

*할인판매하기 때문에 종종 물건을 산다.

*월급날이 돌아올 때쯤 돈이 남아 있으면 써버린다.

*무엇이든 상관없이 어떤 물건을 좀 사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씀씀이가 헤퍼 다른 사람이 안다면 놀랄 것이다.

*쇼핑하러 가지 않는 날은 불안하다.

*쇼핑을 하는 동안은 기분이 좋지만 집에 돌아오면 불안하다.

*물건을 산 후 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종종 후회한다.

*돈이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써버리게 된다.

*종종 충동적으로 물건을 산다.

*무언가 쇼핑하러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때가 있다.

*쇼핑 후 바보같이 돈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잠길 때가 있다.

*가게에 들어가면 물건을 사고 싶어 죽겠다.

*돈이 거의 바닥이 난줄 알면서도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곤 한다.

●진단방법 : 정말 그렇다(5점) 대체로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 합산결과가 47점 이상이면 위험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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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킬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 키워드는 '가계 가처분 소득'이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보단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더 높다. 따라서 내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자들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임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자본소득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노동소득 내에서도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린다면 수요가 확대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거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수요가 확대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중심 경제 대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복지예산 증가 등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측에서 보면 인건비상승으로, 4대보험 상승, 세금상승 등이 되는데 이 부담을 판매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시킨다는 것. 이것을 막아야 성공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다 주택소유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려 그 돈으로 저 소득자에게 복지배분하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것을 못한다.

보수신문이나 경제신문은 항상 기업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분배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임금인상, 노동자 파업 등에 극렬 반대하여 마치 우리나라 경제가 금방 무너진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많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크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가계에 소득을 높여주어야 내수가 늘어나는데 현장에서는 연금생계자의 건강보험료를 월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연 24만원을 인상시켰다.

부동산 많은 소유자의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없는 사람의 돈을 더 빼앗아가니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하겠는가? 

그리고 왜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 난민은 받아들여 건강보험 적자를 증가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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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모든 운동경기에는 규칙이 있다.

이러한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경기를 활기차고 재미있게 하여 관중의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만약 이 규칙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준수하기 어렵고 또한 이에 따른 심판 판정이 매번 시비의 대상이 된다면 해당 경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나아가 세계적 기준과 다른 우리만의 규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기는 재미가 없어지고 잦은 경기중단, 판정시비에 관중은 짜증을 내며 등을 돌릴 것이다.

또한 선수들은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뒤처지며 세계무대에 나가도 로컬 룰(스포츠나 게임에서 현장에 맞게 적용하거나, 재미를 위해 변경한 룰)과 다른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여 좋은 성적을 내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관중에게 재미를 주고 선수기량을 발전시키고 세계에 진출하여 좋은 성적을 내도록 규칙을 제정, 실행해야 한다.

●경제규제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규칙은 필요하다.

경제게임에 적용되는 규칙에는 이해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정하는 자율규율과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제하는 공적규율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 후자가 정부규제이다.

규제는 국회에서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행정부에서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집행한다.

이러한 규제는 운동경기 규칙과 마찬가지로 민간 경제주체들, 즉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생산적 역량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경제를 성장, 뒷받침하도록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규제는 이와 달라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글로벌에 적합하지 않는 규제들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첫째.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던 1960,1970년대시기에 만들어졌던 규제법령 및 관행들이 시대가 바뀐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경제현실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금액이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8대 무역국가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이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국제 기준에 걸 맞는 규제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제력집중과 독과점 규제가 민간투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신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는 원칙금지예외허용의 규제방식(positive 규제방식)이 원칙허용명시적금지(negative 규제방식) 규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근거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패치형 혈당측정 센서를 생산,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는 안 된다(미국에서 개발, 판매되는 것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임).

셋째. 현행의 경제규제는 단일기술단일산업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기술간 융합과 복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오늘의 경제시대에 맞지 않다.

예컨대 시험인증규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제품을 수출, 판매하려면 시험인증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처별로 기준 설정과 인증권한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러 부처의 인증절차를 거치느라 출시하기도 전에 힘이 빠지고 또한 새로운 기술,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각 부처가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부처이기주의와 중복규제로 문제가 복잡하다.

●규제혁신 과제

지난 국민의 정부이후 계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은 국제비교를 해봐도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까지 겹쳐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성장의 엔진을 살리고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혁신, 규제품질의 향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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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두 경제주체 사이에 일방이 타방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양자 사이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정보를 많이 가진 경우를 정보우위, 보다 작은 정보를 가진 경우를 정보열위라고 한다.

▣보험시장에서 누가 정보우위자일까?

●보험계약자측이 정보우위자인 경우

정보경제학상의 정보비대칭을 보험시장에 적용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역선택(잘못된 선택), 체결한 이후에는 도덕적 위험의 문제로 설명된다.

전자는 위험률이 높은 자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낮은 자는 가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후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됨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사고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회사측이 정보우위자인 경우

오늘날 보험법의 주요과제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험교육과 보험회사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를 통하여 정보비대칭 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보험상품의 본질적 특성.

1.부합계약성-보험계약은 보험과 법률에 대한 전문가인 보험자가 보험소비자와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보험약관에 따라 가입여부만의 선택이 가능한 즉 양자택일의 계약인 부합계약인 점을 들 수 있다.

2.상품평가의 비계량성-보험상품은 무형의 급여의 약속만이 있을 뿐이다.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처욱절차를 취할 때 비로소 그 품질, 성능을 알 수 있다. 즉 보험상품의 구매대상은 소비자가 그 성과를 계량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보비대칭 관련 특성.

1.보험상품의 복잡화, 통합화-보험약관은 더욱 복잡해 져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정보비대칭이 더욱 심화되었다.

2.판매채널의 변화-디지털금융, 온라인, 방카슈랑스와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면대면방식이 아니라 전화, 인터넷, tv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이 등장했다.

◑보험시장에서의 정보우위 문제

○역선택

레몬의 원리 - 레몬은 겉모양과는 달리 맛은 쓰다는 점에서 중고차 시장을 레몬마켓이라고 한다. 중고차 딜러들은 중고차량을 확보하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차량의 수리 및 정비가 아니라 도색과 광택이다. 중고차 매매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수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고객들이 차량의 상태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인 외관, 즉 차량의 도색과 광택에 집중한다. 따라서 중고차의 품질에 관하여 중고차 판매상은 매수인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매수인은 그 자동차에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를 알지 못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저품질의 자동차만이 선택되어 잘못된 선택, 역선택이 존재한다. 이것을 레몬처럼 겉모양과 속이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된 레몬원리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정보우위문제로 인해 보험거래에서도 역선택이 발생한다.

○도덕적 위험

이것은 다음 2가지를 의미한다.

먼저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손해를 보험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감소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주된 도덕적 위험이다.

둘째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사행성 즉, 보험급여 여부가 우연한 사고발생에 죄우됨을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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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계수)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엔젤계수(angel coefficient)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자녀의 교육과 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와 비교할 때 엔젤계수는 엥겔계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교육과 보육비 지출 부담이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지출 부담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엔젤계수의 특징

첫째, 30~40대, 고학력, 여성가구에서의 교육, 보육비 지출 부담이 높다.

둘째. 맞벌이가구 및 양부모가구의 교육, 부육비 부담이 크다.

외벌이가구 및 한부모가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다.

셋째. 중산층의 교육, 보육비 부담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다.

넷째. 정규교육보다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고 특히 입시 및 보습학원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크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교육, 보육비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채9r의 실효성은 있지만 사교육비 규제 효과는 미미하다.

●대책

첫째. 공교육의 질적 향상, 우수 교사 충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선진화, 국공립 보육시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확대해야 한다.

둘째. 취약가구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입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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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생활임금제)

저임금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게 운영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를 모든 사용자들이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인데,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근 최저임금 관련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노동력의 최소 재생산 관점이 아닌 생활할 수 있는 임금소득의 관점으로 쟁점이 이동했다는 점이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원래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경쟁적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나 근로자 생활보호를 위한 생활임금제도에 의해 법 · 제도적으로 임금수준이 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 · 제도적 임금제도는 시장에서 제시하는 임금만 가지고서는 생활이나 생계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하고 유능한 인력들을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 보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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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예금이나 대출과 같은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결정한다.

1.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이는 곧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그만큼 내리는 동시에 대출금리도 낮춤으로써 기업이나 가계는 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는 예금을 줄이거나 대출을 받아 투자나 소비를 늘린다.

또는 싼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부동산 가격과 주가, 채권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채권가격의 상승 → 채권금리의 하락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를 찾아 국내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외환(달러)수요가 증가, 외환(달러)과 원화의 교환비율인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상품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상품가격은 상승하여 수입은 감소하며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수출증대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증가시키고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경제전반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가계파산, 은행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과 가계의 저축이 늘어나고 투자와 소비는 감소한다.

그 결과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채권가격도 하락하게 되며 특히 소비가 감소하므로 중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채권가격 하락 → 채권금리 상승

또한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유입되면서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환율하락은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금리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 폭락하면 젊은 세대들 시집 장가 가서 애 낳고 경기 호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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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어느 회사의 주식이든지 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은 주주배당금이 은행이자보다 높아야 그 주식을 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당금이 은행이자보다 적을 때는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주식시장은 자유로운 회사의 설립 및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고 나아가 국민 경제를 성장시킨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하에서의 기본적 제도이다.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주식시장은 도박장이다. 

그러다 보니 주가의 상승과 하락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람들이 이익을 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어째튼 주식투자에 대하여 몇가지 고려할 부분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주식투자는 정신건강에 대단히 안좋다는 것이다.

주가의 등락에 관하여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특히 자기의 마음상태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는 주식투자는 삼가하는게 좋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심혈관계 질환과 정신적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둘째.일반 사람들이 속칭 개미들이 주식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것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투자에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일반인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정보력에서 약하다.

또한 원래 도박은 돈놓고 돈먹기 이기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주식투자는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있다(주식도박 중독)

주식투자하는 사람은 이러한 중독성때문에 주식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빚을 얻고, 친척들까지 끌어들여 망하게 만들고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몇가지 고려할 점을 극복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주식투자를 해도 좋다

그렇지 않다면 주식투자는 직접하는 것보다는 증권사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의 상황을 예측하면서 지금이 주식투자의 적기인지 아니면 쉬는게 좋은지를 항상 고민하며 주시하는 안목도 키워야 한다. 쉬는 것도 수익을 올리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수익형부동산 투자의 주의 점

'1억원에 3채' 뻥튀기 의심

기준금리 1% 시대. 사상 최저 금리 기조 속에 좀 더 나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욕심에 '묻지 마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

'확정 수익률 보장'을 내걸고 최근 우후죽순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수익형 부동산이 한 예다. 확정 수익 보장이란 주로 건설업체들이 분양 이후 계약자에게 미리 정해놓은 임대 수익을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으로 분양형 호텔이 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동안 '연 10~15% 이상' 높은 확정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혹한다. 하지만 이런 홍보 문구들이 '뻥튀기'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분양형 호텔이 보장한다는 '실투자금 대비 연 10~15% 수익률'은 대부분 은행 대출을 제외한, 다시 말해 레버리지 효과를 포함한 수익률인데 이마저도 평균 객실 가동률이 90% 이상 유지됐을 때 가능한 수치다.

분양형 호텔 등기 방식 꼭 살펴야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을 때는 등기 방식이 구분 등기인지, 아니면 지분 등기인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분 등기는 투자자가 객실이나 사무실 소유권을 아파트처럼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되파는 게 가능하다. 지분 등기는 부동산이 '공동 소유'로 묶여 있어 추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일부 업체는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가 아니다.

특히 유커(중국 관광객)가 많이 찾는 제주도의 경우 분양형 호텔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 지역 분양형 호텔의 급증 배경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관광객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관광호텔 객실 가동률은 2018년 67.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피스텔, 상가 등 투자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대출을 끼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투자금 대비 연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이조차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 기준금리가 1.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도 언젠가는 금리가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수익형 상품은 초기 투자비용이 얼마인지가 관건이다. 최근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분양가나 시세가 오르는 추세다. 매입비용이 많이 들 경우 투자비 대비 수익률은 생각만큼 안 나올 소지가 크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취득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 만큼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다. 관리비도 고려해야 한다.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을 이유로 주변보다 관리비가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관리비가 비싸면 입주자들이 임차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일부 공실이 많은 경우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과장 광고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변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포장하거나 역세권이라고 해놓고선 실제 500m가 훨씬 더 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현란한 문구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1억원에 3채'라는 것은 계약금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10년 확정 수익 보장'의 경우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금과 관리비 등은 투자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질 수익률은 훨씬 떨어진다. '원금 보장형'이란 조건도 비교할 수 있는 시세 기준이 애매해 실제 가격이 떨어져도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불법이나 사기 행위 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법적인 조치를 위해 거래 내역과 문서 또는 녹취 등을 통해 채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급명령·소송 등에 대비하고 중요 사항은 메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 임차인들이 1개월도 안돼 해약하는 경우가 많고 수리요청도 많아 수시로 머리가 아플정도로 귀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판결 등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물권자로 자신의 담보 물권에 근거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경매에 참가하고 싶거나 진행과정을 보고 싶다면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한다. 경매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지방법원에서 열리니 반드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낙찰가의 80~90%까지 대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억 원에 호가하는 주택이라도 대출을 뺀 수천만 원만 있다면 도전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한 건의 경매 물건을 낙찰 받기 위해선 일단 인터넷으로 물건 조사를 한다. 그 뒤 반드시 물건들을 확인해야 한다. 직접 가면 예상과 달리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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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첫걸음

경매의 난이도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순으로 많이 거론된다. 물론 자동차도 경매로 거론된다. 아파트는 포털 사이트는 물론 경매 카페에도 가격 정보가 자세히 나왔다. 물건을 낙찰 받고 시세 대비 몇 퍼센트 수익을 남길지 예측할 수 있다. 오피스텔 또한 물건이 많고, 낙찰 받았을 때 얻을 수익(월세)도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빌라는 다르다. 물건도 적고 앞의 정확한 시세를 쉽게 얻을 수 없다.

●경매주의사항

1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 맹신하다 큰코다친다

법원 경매 감정가는 감정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감정 시점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원 감정가는 시세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감정가가 책정되는 시점은 경매 개시일 이전 5개월 전일 가능성이 높다. 감정가와 시세는 다르니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2 경매의 기본은 권리분석

법원 경매 투자의 기본은 자기 책임이다. 본인이 매입 가격도 책정하며, 각종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책임져야 한다. 주택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에게 기존 임차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토지는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 등이 성립되는 경우 재산권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경매정보회사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3 입찰장은 전쟁터, 실수하면 망한다

입찰장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하다. 투자를 정한 물건의 경쟁률을 의식해 가격을 올려 쓰면 수익성은커녕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입찰 서류의 기재 실수, 입찰보증금 부족, 대리인 응찰 시 본인의 인감증명서 미첨부 등의 사유로 입찰자격이 취소되기도 한다. 실제 긴장해서 입찰 가격에 ‘0’을 하나 더 기재하는 사람도 있다. 1억 원짜리 물건을 10억 원에 입찰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대부분 경매 취소를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취소는 거의 안 되고, 10배가 넘는 잔금을 내거나 보증금 10%를 몰수당한다.

●경매에서 현장조사는 필수이다

1 해당 물건 내부 확인

아파트는 대부분 내부 구조가 비슷하지만 내부에 훼손이 있을 수 있다. 빌라는 건축업자마다 스타일이 달라 실제 내부 면적 확인이 어렵다. 직접 경매로 나온 집을 방문해야 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다.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감정이 좋은 집주인은 없다. 그래도 이런 과정은 경매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다.

2 미납 관리비 체크

법원 경매에 나온 아파트·오피스텔·상가의 경우는 반드시 미납 관리비를 체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용비용 부분에 대해선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도 꼭 알아본다.

3 최소 다섯 군데 공인중개소 방문

서승관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은 시세를 조사할 땐 최소 다섯 군데 이상의 공인중개소를 돌아보라고 조언한다. 바로 시세차이 때문이다.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도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시세가 아니다. 이때 전·월세 금액과 수요도 알아본다. 낙찰 받은 후 바로 매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퍼온 글)

덧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과 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은 저절로 생겨난게 아닙니다.

만약 이것들이 저절로 또는 스스로 생겨났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신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어찌 사람이, 나무가, 돌이, 태양과 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들을 만든 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고 낳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형벌로,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여 죽어야할 우리 대신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여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